"선서 거부 3인, 변호의 장 만들려 작심"
"이종섭·임성근, 매우 불성실·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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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2024년 6월 21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각 청문회가 한창인 국회로 먼저 좀 가볼게요. 저희가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청문회 잘 보고 있습니다. 불참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영상 증언을 시작했죠? 어떤 것들을 물어봤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에게 얘기했는지 그 여부가 집중적으로 질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첩 보류하고 브리핑을 당시 취소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 등 증인 선서 거부자가 있었죠. 청문회가 좀 겉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록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또 그 3명이 가장 열심히 진술하려고 손을 번쩍번쩍 드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3명은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죄를 감수하고서 진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장을 자신의 변호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심하고 나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오늘 청문회는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또 국회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루 충분히 증언들을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실체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는 앞으로 특검이 이루어지면 특검에서 조사될 것이고, 국회는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제출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회 내에서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새롭게 파악되거나 드러난 사실 혹은 의혹 같은 게 있었나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부분 기존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는 한데 당사자들이 직접 진술하고 증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현장에서 대질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확인돼 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세세한 내용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얘기나 아니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록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답변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두 명은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서를 거부하면 사실은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본인의 재판 혹은 형사 수사와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선서 거부한 명분이. 그런데 실제로는 의원들의 질문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술 혹은 증언들. 증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아무튼 진술을 이어가고 있어서 국회 내에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 관행들도 넘어설 정도로 의원들의 질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매우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무례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법사항 여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건 관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청문회를 열기 때문에 진심 어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입으로는 채 해병의 사망에 대해서 매우 깊이 애도한다고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혹은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는 행동과 진술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고만 하고 있어서 실제 사과 혹은 애도와는 그 표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국민들도 분노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매우 분노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 그런 표리부동한 자세들에 대해 질타하면서 제대로 사과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청문회가 끝나면 특검 법안을 바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 부분은 법사위원들과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해서 절차를 좀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적어도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빠르면 오늘 처리될 수도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가 늦은 시각까지 계속되겠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봐서는 늦은 시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질문하는 것들에 있어서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원활하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시간으로 자꾸 허비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저녁 늦게까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를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여서. 여야 원구성 합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 청문회라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한 개념보다는 입법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조사의 의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청문회를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일단은 없어 보이고, 오늘 결과에 따라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막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남은 청문회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2024년 6월 21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각 청문회가 한창인 국회로 먼저 좀 가볼게요. 저희가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청문회 잘 보고 있습니다. 불참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영상 증언을 시작했죠? 어떤 것들을 물어봤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에게 얘기했는지 그 여부가 집중적으로 질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첩 보류하고 브리핑을 당시 취소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 등 증인 선서 거부자가 있었죠. 청문회가 좀 겉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록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또 그 3명이 가장 열심히 진술하려고 손을 번쩍번쩍 드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3명은 오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죄를 감수하고서 진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장을 자신의 변호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심하고 나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오늘 청문회는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또 국회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루 충분히 증언들을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실체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는 앞으로 특검이 이루어지면 특검에서 조사될 것이고, 국회는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제출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국회 내에서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새롭게 파악되거나 드러난 사실 혹은 의혹 같은 게 있었나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부분 기존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기는 한데 당사자들이 직접 진술하고 증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현장에서 대질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확인돼 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세세한 내용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얘기나 아니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록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답변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두 명은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서를 거부하면 사실은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본인의 재판 혹은 형사 수사와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선서 거부한 명분이. 그런데 실제로는 의원들의 질문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술 혹은 증언들. 증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아무튼 진술을 이어가고 있어서 국회 내에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 관행들도 넘어설 정도로 의원들의 질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매우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무례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법사항 여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건 관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청문회를 열기 때문에 진심 어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입으로는 채 해병의 사망에 대해서 매우 깊이 애도한다고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혹은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는 행동과 진술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고만 하고 있어서 실제 사과 혹은 애도와는 그 표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국민들도 분노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매우 분노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 그런 표리부동한 자세들에 대해 질타하면서 제대로 사과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가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청문회가 끝나면 특검 법안을 바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 부분은 법사위원들과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해서 절차를 좀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적어도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빠르면 오늘 처리될 수도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가 늦은 시각까지 계속되겠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봐서는 늦은 시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질문하는 것들에 있어서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원활하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시간으로 자꾸 허비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저녁 늦게까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를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여서. 여야 원구성 합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 청문회라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한 개념보다는 입법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조사의 의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청문회를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일단은 없어 보이고, 오늘 결과에 따라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막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남은 청문회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 ,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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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시각 청문회가 한창인 국회로 먼저 좀 가볼게요. 저희가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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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시각 청문회가 한창인 국회로 먼저 좀 가볼게요. 저희가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