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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물가와 GDP

"소비자물가 자극할라" 3분기 전기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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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제자리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물가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인상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에너지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게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인상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동결한 상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뒤 더 올리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에너지 원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은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한전은 요금 인상 없이 자구책만으로는 재무 정상화가 어렵다며 인상을 호소해왔다. 한편 가스요금은 7월 1일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민수용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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