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위원들, ‘근로시간제 개선안’도 만든다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 첫 회의

위원장 비롯 5명, 최임위원과 겹쳐

임금·근로시간, 균형적 대안 주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 대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다룰 위원회를 출범했다. 공교롭게도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이나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겹쳤다. 위원회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21일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1년 동안 운영될 이 위원회는 올 2월 6일 노사정이 만들기로 합의한 3개 위원회 중 하나다. 3개 위원회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첫번째로 출범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노사 대표 2명, 정부 대표 3명, 공익위원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제도 유연화,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 위원 상당수가 참여한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 3명(김기선·성재민·이정민)과 사용자위원 1명(이명로)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두 위원회 위원이 겹치는 구성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의 양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대표 되는 근로시간의 질, 저소득층 생계에 직결된 임금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다만 이 위원회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인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와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도 검토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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