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될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내년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다면 상징성이 크다. 많은 비판을 받았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수준이 1만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나라별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규직 중위임금(낮은 임금부터 높은 임금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나눈 지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한마디로 국가별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비교하는 셈이다. 이 방법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7년에는 정규직 중위임금의 52.8% 수준으로 OECD 28개 국가 중 13위였으나 2022년에는 60.9%로 상승해 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규직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됐다는 의미다.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얘기도 된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정규직 중위임금의 27.4%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결정적 계기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2018년에 무려 16.4%나 올렸다. 이 같은 증가율은 최저임금이 현행과 같이 연단위로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여기에 더해 2019년에도 10.9% 인상,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이 해에 최저임금 수준이 정규직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넘게 됐다.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대상은 자영업자였다. 통계청의 종사상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수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2018년 1분기에 166만6천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 3분기에 129만3천명을 기록했다. 무려 22%나 줄었다. 물론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더해졌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6만7천명을 기록한 2018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 4분기에는 430만7천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9%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디고 고용원을 해고한 후 1인 자영업자로 전락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던 문 정부의 실정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는 20%가 넘는 무리한 인상을 요구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20만 2천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상황을 감안한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