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좌초 위기에 알뜰폰은 화색…"육성책 강화 기대"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이끌 방법은 알뜰폰 육성뿐"

알뜰폰 업계 "경쟁력 확보 위해 망 도매대가 인하 시급"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정부가 추진한 8번째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도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도전을 외쳤지만, 여건상 이른 시일 내 재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잠재적 경쟁자 4 이통 출범에 부담을 느껴온 알뜰폰 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4 이통 무산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다시 알뜰폰에 눈을 돌려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한다. 최근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문을 통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4 이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주파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당분간 야당 공세 속 사업 실패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알뜰폰 업계는 4 이통 무산이 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4 이통 사업이 좌초되면서 알뜰폰이 다시 주목받을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4 이통 무산으로) 알뜰폰 육성책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이끌 방법은 알뜰폰 육성뿐이다.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 요금 규제 강도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알뜰폰은 올해 3월 기준 900만 회선을 돌파했지만 웃지 못했다. 순증 가입자는 지난 1월 대비 80% 이상 줄었고, 가입 회선의 대부분은 LTE에 몰려있다. 5G 가입자 수는 30만 명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통신 3사가 5G 중간 요금제와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한 것도 부담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통신 정책 모토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다. 그런 측면에서 알뜰폰은 정부 정책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도입, 4 이통 등 알뜰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만 펼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4 이통 고집을 버리고 알뜰폰 육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업계 바람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망 도매대가(사용료) 인하다.

지난 2022년 망 도매대가 의무제가 일몰되면서 지난해 재산정 논의를 하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2022년 정해진 도매대가를 적용받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사후 규제로 전환돼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해야 한다. 이통사에 의존하는 현 구조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망 도매대가 인하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사후 규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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