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할건가"

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제안
박찬대 "尹 1년간 거부권 행사 안하면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성을 보이려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즉각 거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며 "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바로 다음날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게 말이 되냐.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하나.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상호 신뢰"라며 "아직 대통령이 총선민심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며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전제조건 충족돼야 한다"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지 말 것. 둘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라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 지키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 보여준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지했다"며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 국회법 무시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을 뽑고 상임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라"며 "상임위원 선임안도 내지 않고 부의장 후보도 뽑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꼼수로 국회 파행시키면서 국민 우롱하지 말고 국민께서 시키는 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며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진단부터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며 "저출생 대책 시작은 아이 낳아 키울 환경 조성하는 것이다. 주거와 교육 지원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쓸 근로환경 조성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지원금·출생기본소득·우리아이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결손과 재정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우리 지방재정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 올해 교부돼야 할 부동산 교부세도 2조6000억 원이나 줄어든다"며 "2023년도 귀속분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공시지가 공정가액 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세율도 낮췄다"며 "이렇게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황당한 것은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다.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늘려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저출생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 교부세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점검하는 재정청문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세수확보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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