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 갈림길…검찰 '대선개입 규정' 첫 법원 판단

검찰, 수사팀 꾸리고 대대적 수사…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 향배

지난 대선 때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차례로 열었습니다.

20일 오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시 4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씨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신 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20일 신 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샀습니다.

검찰은 이 책값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이 돈은 책값일 뿐이고 윤 대통령을 언급한 대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사 파견을 받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의 배후로 민주당을 의심하고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이번 영장엔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9개월간 수사를 끌어가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규정한 '대선 개입 사건'에 첫 법원 판단을 받는 겁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배가 갈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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