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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목)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의료계 대법서도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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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의료계 대법서도 완패

[앵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증원 배정을 멈추면 국민 보건 핵심 역할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