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尹 저출생 대책…육아휴직 확대부터 입양체계 개편까지

양립·양육·주거 3대 중심

"범국가정 총력대응 가동"

인구전략부 신설, 국회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가적 재난으로 꼽히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이 19일 베일을 벗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육아휴직 확대, 국가 책임 양육, 주택 지원 등 양립·양육·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입양체계 개편, 결혼 비용 세액공제 등 거시·미시정책도 함께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대도시 스파르타를 언급하며 저출생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 대응 수석실 설치에 이어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며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고도 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모든 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와 지자체 돌봄연계도 제시했다.

특히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가정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입양이 어려운 아이들도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위탁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도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도 당부했다.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줄다리기 놀이 중인 아이들에게 다가가 "할아버지가 심판 봐줄게"라면서 신체활동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집 식당을 찾아 조리사들에게도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나설 때 한 부부가 아이와 함께 셀카 촬영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그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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