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이상 징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살리자

최수용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 객원논설위원)

인류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망국이 될 때는 망할 놈이 권좌에 앉아 광란을 펼치며 나라를 망친다. 오늘날 북한은 거짓과 부정부패로 전 사회적인 망조가 짙게 깔려 머잖아 멸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목을 끄는 사회변화상은 가장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얻어맞고 살해당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살해된 보위성 요원의 시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형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군대의 젊은 군인들과 초급간부들 역시 전쟁이 나면 상관부터 쏴 죽이고 남한으로 귀순하고자 하는 병력이 잠재적으로 70%를 넘고 있다. 이는 수령만을 위한 김씨 세습왕조 독재권력 체제가 기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가장 성분이 신뢰할 만한 핵심계층의 자녀들 중 뛰어난 자질을 보유한 김일성종합대학 졸업반 학생들 가운데 100여 명 정도가 보위성에 의해 체포되었다. 죄목은 반국가, 반혁명분자들로 북한 체제를 개혁과 개방을 통해 김일성 왕조 세습독재 체제를 변혁하려는 노력을 비밀리에 조직하고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다. 아마 유약한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모두가 총살형에 당할 심각한 위기상태에 몰려있다고 한다. 김씨 왕조 세습독재 정권 아래 세뇌가 철저하게 된 누군가가 몰래 고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녀들을 구하기 위한 부모들의 피 끓는 호소와 절규가 평양 시내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 이미 김정은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다.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처형한 김정은이 그냥 지나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를 비롯한 전 사회적인 반항 조짐은 폭풍전야의 전율을 감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절망과 함께 멸절될 수밖에 없는 미래만 보여 이미 자포자기를 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 낙서와 김정은 독재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이 살포되고 있다. 김일성 비석에 오물과 낙서가 덮여지고 있고 더 이상 꿈과 희망을 포기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향한 마지막 극단적 발버둥을 목도하게 된다. 이제 북녘 땅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해방시킬 시기가 이미 도래했음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참담한 실제 상황이다. 그동안 좌파정권에서 그렇게 많은 현금과 물자를 지원해 줬더니 적반하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남조선 괴뢰들과 만나 보니 사악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요소가 은연중에 도입되어 공화국 북반부가 오염되어 독재권력 유지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공화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까닭이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호를 정식으로 천명하면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 영원한 적성 국가이며 타도대상임을 명백히 밝혔다. 선대에서 추진해 온 '조국통일 3대헌장' 폐기 및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허물고 선대들의 유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김정은 유일신을 숭상하는 독재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김정은 초상화를 전국적으로 거는 등 별나고 기괴한 행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과거 로마 멸망에 '탁월하게 기여했던' 네로 황제를 연상시킨다.

김씨 왕조 세습독재정권하에 신음하는 북한 2000만 주민이 북녘 땅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김씨 전제왕조 독재체제는 소수의 상층부만 제거해도 종언을 고할 수 있다. 주민들도 군인들도 마음이 돌아선 이들이 절반을 훨씬 넘어 80%를 상회하고 있다. 전쟁 없이 한반도 북쪽을 회복하는 실천의 시간이 급하게 다가오는 중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울려 퍼지는 주민들의 간절함과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휴전선 북쪽에선 굶어죽어 가는데 휴전선 남쪽에선 살을 빼려고 체육관에서 공원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1961년 당시 1인당 GDP는 북한이 320달러로 대한민국의 82달러의 무려 4배 정도였다. 그러던 남북 간 격차가 역전되어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규모 60배 이상, 전기 사용은 38배, 석유 소비는 128배일 정도다.

경제력이 전쟁 승리의 토대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지만 아무리 물적 토대가 튼튼해도 현재와 같은 정신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위정자들부터 이 점을 대오각성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통일 성업에 희생, 헌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각오 없이는 무엇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텐데 이 나라는 상층부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실종되고 자신의 안일만 갈망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회 풍조와 도덕 윤리 수준이 이렇게 낮아서는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

반국가세력이 주류를 이루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무려 102조3000억원으로 국방예산 57조원의 약 2배이고 하루 2800억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열흘치 국방예산인 1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T/F를 구성해서 국가를 전복하고 해체하려고 노력하는 시민단체 지원을 단절시키고 북한 해방을 위한 해외 파견된 북한 고급요원들을 친한(親韓)화하는 데 사용한다면 가성비 높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절벽으로 떨어져 가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찾아보면 도처에 산재해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날릴 풍선에 오물을 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1달러 지폐와 김씨 왕조 족보가 짐승족보임을 알리는 전단, 그리고 USB를 북한으로 보내 북한 전역을 도배하는 것도 그런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기저를 붕괴시키면 북한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런 내파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방책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서둘러 한반도 급변사태를 미리 대비하고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괴멸되는 쓰나미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냉정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최수용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객원논설위원)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