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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월)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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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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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4월 16일 이후 2개월 만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개최하지만 계속되는 릴레이 외교 일정 등으로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이끌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고, 가톨릭대 등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곳에서 의협의 이날 휴진과 별개로 휴진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의사들은 집단 휴진에 동참하며 서울 여의도로 집 결해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다.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린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업, 수련을 제대로 이어가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엔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5박7일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성과 자평도...푸틴, 방북 언급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됐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의 탈황설비 등 60억 달러(약 8조3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카자흐스탄에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에선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 42량(7량씩 6편성) 공급 계약을 맺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3국의 지지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전 연료인 우라늄,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 반도체 소재 몰리브덴·텅스텐 등 주요 광종 탐사와 개발,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이번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3국 정상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개발 규탄하고, 이를 막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질서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간 지역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린 글로벌 질서 좌우하는 그레이트(거대한) 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하고 우리가 표방할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맘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려 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회의가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구상에 맞춰 내실있게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선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기상 이변으로 인한 수해 및 폭염에 대해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면서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 시설 및 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용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관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간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국빈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의 방북설을 처음 확인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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