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계 상황"…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촉구(종합)

미용업·편의점업·PC방업 등 현장 소상공인 입장 발표

업종별 구분적용·주휴수당 폐지·정부고용지원책 요구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공연 제공)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숙련 노동자에게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점주가 지나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전하며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2만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아닌,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요구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재현 점주는 "지금은 하루에 12시간씩만 아르바이트를 써도 432만 원가량이 인건비로 나간다"며 "비용 부담 줄이려 점주들은 일주일에 최소 84시간씩 일하는데 과로로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하는 편의점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점포 중에는 고매출 가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업종별 구분에 더해 매출이나 소득 구간까지 고려해 현실적인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식점을 하는 정동관 사장은 "주 5일 12시간씩 일하는 직원들은 월 400만원씩 가져가는데 저랑 가족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평생 직원들 월급 안 밀리고 대출까지 받아 고용을 유지해 온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좋지만, 올릴 땐 올리더라도 사용자가 절반 부담하는 4대 보험을 정부가 같이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선녀 미용실 사업자는 "과거 6~7명이 근무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겨우 1명이 남았다"며 "코로나 이후 매출 하락과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내보낼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미용실 도제 시스템으로 숙련된 미용사를 길러내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직업능력개발기금을 만들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훈 카페 운영 사업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을 못 한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PC방 사업자 또한 "쪼개기 알바 때문에 저희 알바들도 두 탕, 세 탕 택시비 벌어가면서 근무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도 안타깝다"며 "아주 오래전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지금 더 이상 노동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불편한 법이 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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