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상임위 단독 구성'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배정과 관련,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측 주장대로 본회의를 연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과 지금까지 이뤄진 원(院)구성 관련 행위의 무효 확인을 헌재에 요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우 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과 위원장 단독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힘의)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던 지난 21대 국회 개원 초기 당시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당시엔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한 것과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재의 현망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부정평가가 49%로 국민 절반에 달한다"며 "위험신호가 이미 울리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해, 민심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의 제3자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이재명법'으로 만들었다"며 "대선출마 시 당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대로 바꿨다. 오로지 이 대표를 위한 절대체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내부 논란까지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1인 정당이 됐다.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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