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김윤 "정부, 전공의 처벌 고집보단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발방지 법적 장치 만들어야"

"정원 증원 되돌릴 수 없어…재논의는 대화 거부하는 것"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계속되는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 처벌을 고집하기보단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워낙 장기화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암 환자나 수술 받아야 할 환자 비응급이지만 중증 환자의 진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협회의 3대 요구 사항 중 '전공의들을 향한 행정명령 행정처분의 취소'를 정부가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야 할 상황인지, 국민과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2020년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고 떠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의대 증원 문제에 반대해서 병원을 비우고 떠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며 "이번에도 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고 그러면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사들이 동의해야 한다"면서도 "지난 20년간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은 정부와 방관한 국회, 본인들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제도가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둔 의사들 전문가 집단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국회, 의사 집단) 모두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합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겠다는데 국민에게 약속드리면 국민들이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처분을 철회하더라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그것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화하지 말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협이 3대 요구안에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를 포함한 데에 "내부 정치의 영향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진 생각을 의사들이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런 구성원들의 생각으로부터 의협 지도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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