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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민주당 '상임위 독식론'에…국회의장 "국민의힘 지지한 국민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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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원(院)구성 문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여야 양측의 자제와 협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강행에 으름장을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독식' 가능성을 언급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 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자제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속히 상임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결산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의 일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는 난망해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우 의장이 원구성 협상 마감 시한을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늦어도 6월 마지막 주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하기 위해 우 의장 측에 이날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야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국회가 공회전을 해야 하느냐"며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장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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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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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민주당, 법사위 소위 열어 '채상병 특검법' 심의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 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 간사 선임 및 법안 심사 등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하는 한편 의사진행발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불참을 규탄하는 등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첫 회의를 일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산업장 취약계층을 대비한 폭염 대응 대책 등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여당 측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날 환노위는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 안건을 각각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들은 또 오는 2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대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요구' 건을 의결, 각 대상 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도 주문했다.

역시 여당 불참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선 22대 국회 전반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소위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여해 기관 의견을 전달했지만,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불참해 이에 대한 민주당 측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장관 불출석에 이어 차관 또한 불출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장·차관 참석 없어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곧 논의될 이 (채 상병 특검법)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된다"며 "법안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인데 다시 한번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단 걸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법안심의가 완료되진 않았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소위 차원 법안심의 완료 시기를 오는 "21일 전체회의 전"으로 생각한다며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방적 국회운영 부적절"…의원총회 소집 중단, 여야 대화 나서나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가동에 참여하지 않고 당 특위 및 당정회의로 맞불을 놓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움직임에 이날도 강력히 반발했다. 상임위 불참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등 민주당 단독의 상임위 회의와 관련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 놓으란 게 저희들의 주장"이라고 '원구성 전면 백지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원구성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는 늘 계속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협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민주당의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원구성이 제대로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자꾸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총장도 아닌 국회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콧 의사를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께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잡아주시는 것도 전부 민주당의 목소리로 알고 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우 의장의 중재도 필요하다. 의장은 아시다시피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게 대화 타협,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우 의장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작성권마저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 하는 민주당의 무례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우 의장에게 "타협의 의회정치, 협치를 복원"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 1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매일 개최해온 당 의원총회를 "한 2~3일은 당분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금요일(21일) 오전에 의총을 다시 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목요일(20일)까지는 원내 대응과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의장과 여러 형태의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여야 협상과는 별개로 각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국회의장·야당 제안 수용 여부 등이 물밑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와 당정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장외 투쟁'도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민생·정책 이슈를 놓고 입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며 샅바싸움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 그리고 또 국회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민생 입법을 고리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 최저임금 토론회 등 등 상임위 바깥에서의 정책 활동을 이어나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법안으로 정해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시작된 야당의 본격적인 법안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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