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외투자기업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조속히 제도개편"

안덕근 장관, 해외투자 유치 선행조건 제시

광구 재편성·자원개발 관련법안 개편 추진

탐사 예산 외국 자본 필요…정부 재정 지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왼쪽은 브리핑을 이어받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6.03.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앞두고 "현재 제도와 방식대로 개발하면 해외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일방적인 혜택이 커질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 중 하나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해외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잘해보려 한다. 그러려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광구를 재편성하는 문제"라며 "실제 개발에 들어가려면 개발에 유리한 형태로 재편성해야 한다. 이에 맞춰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석유공사에서 진행할 로드쇼에서 실제 관심 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형태와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지 살펴보고 이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3. myjs@newsis.com

이어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일정과 절차에 따라 만들지 오는 21일에 예정된 개발전략회의에서 하나하나 다듬겠다"며 "필요 절차는 국회에서 보고하고 협력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 하에 해외투자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례로는 조광권을 들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조광권을 갖게 되면 나중에 조광료만 내면 된다"며 "우리가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개발 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같이 개발하자 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조광료를 합의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잭팟이 터지게 됐을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대규모 자원 개발한 나라를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가 복잡한데 우리는 이 같은 배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리 유망구조별로 다시 나누고 국내 제도를 정비한 뒤에 투자유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 기업들의 수익 구조와 법인세 등 관련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를 한 뒤, 탐사 후 수익을 본다면 당연히 일반 기업활동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그 외에 조광료를 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우리가 수익 배분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많이 뒀다. 우리도 대규모 자원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관련 법안을 구비하려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관련 발언을 했다. 사진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념도의 모습. 2024.06.03. myjs@newsis.com

탐사에 앞서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파이낸싱은 외국 대기업이 필요하다. 물론 해외 기술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일부분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수익을 본 부분이 있으니 자체 예산으로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동해안 시추 승인 계획을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으로 발표한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인지 묻자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일 뿐, 전임 어떤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 상황이 워낙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입지에 막대한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 아닌가"라며 "물론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내용이냐,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많은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미칠 임팩트 등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보고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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