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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전…"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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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부산시청에서 만나 '공동 합의문' 채택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모델) 도출…공론화 과정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도민 여론조사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추진

노컷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미래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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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시·도는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특별법을 토대로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여서 광역단체 간 유례 없는 통합 모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의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회동 이후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한 두 시·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을 비롯한 3가지 협약 사항이 담겼다.

먼저, 두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 두 시·도는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만든 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너지 등을 알린 뒤 내년 상반기 중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일,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해와 같이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추가 공론화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합동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안은 큰 틀에서 연방제에서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단순히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시·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이 광역권 통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통합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고, 통합이 가져다주는 효과와 편익을 입증해 내야 그 안을 바탕으로 다른 시·도들을 설득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을 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또, 두 시·도가 남부권 핵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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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박완수 경남지사(왼쪽)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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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명문화했다.

두 시·도는 끝으로 합의문을 통해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앞서 지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토론회를 거쳐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반대 의견(45.6%)이 찬성(35.6%)보다 높게 나타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두 시·도는 보다 구체화한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합동 용역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역시 통합안 발표 등의 일정을 앞당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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