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떠오르면서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로 집값이 다시 뛸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혜미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YTN 뉴스스타트) : 과연 종부세 도입 혹은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가장 근접한 예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율을 크게 인상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순히 1주택자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효과는 반대로 또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금리라든지 다른 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뉴스퀘어 10) :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 꿈틀꿈틀대면서 전고점 대비 80% 이상,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95%까지도 회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신생아 특례 대출 영향도 있지만, 종부세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종부세 완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살아나는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이제 사도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볼까.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이 기회에 서울로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까 하는 심리들이 개선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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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떠오르면서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로 집값이 다시 뛸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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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YTN 뉴스스타트) : 과연 종부세 도입 혹은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가장 근접한 예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율을 크게 인상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순히 1주택자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효과는 반대로 또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금리라든지 다른 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뉴스퀘어 10) :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 꿈틀꿈틀대면서 전고점 대비 80% 이상,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95%까지도 회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신생아 특례 대출 영향도 있지만, 종부세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종부세 완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살아나는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이제 사도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볼까.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이 기회에 서울로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까 하는 심리들이 개선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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