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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은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취약 근로자를 오히려 보호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당 업종 대부분이 지급능력이 취약하고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령자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구분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안정적 수준에서 결정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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