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쟁 참전하며 승기 잡은 애플, 매일 700억원 벌금 물수도

빅테크 의무·책임 강조한 EU의 DMA

애플, 수수료 정책 변경해 위반 소지

영국·인도 등도 DMA 유사법 추진 중

챗GPT와 손잡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애플에 올 하반기 대형 악재가 찾아올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에 따라 애플에 매일 최대 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긴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도 DMA와 유사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어 애플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애플, 하루 최대 700억원 벌금 위기
17일 ICT업계에 따르면 EU는 올해 안에 애플에 DMA 위반 혐의로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DMA는 대형 기술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다. EU는 회사 규모와 사용자 수, 수익 등을 고려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등 6곳을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정하고 DMA를 적용시켰다. 중소·신생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게이트키퍼는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이용자의 공정한 접근성 보장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DMA 의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애플의 일평균 매출은 약 10억달러로, 하루 벌금은 최대 5000만달러(한화로 약 695억원)에 달한다. 시가총액 4000조원이 넘는 애플에 그동안의 과징금은 사소한 수준이었지만, DMA는 이야기가 다르다.

애플은 지난 1월 DMA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폰에서 자사 앱스토어 다른 마켓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앱스토어를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중소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앱스토어 외부에서 판매되는 앱에 대해 거대 수수료를 매기는 꼼수를 써 DMA 의무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DMA 유사 법들 속속 등장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법은 영국, 인도, 일본에서도 추진 중이다. 영국 의회는 지난달 DMA와 유사한 법률인 'DMCC(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를 통과시켜,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DMA가 게이트키퍼를 지정했다면 DMCC는 전략적 시장지위(SMS·Strategic Market Status)를 부여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 경쟁시장청 내 디지털시장부를 설립하고, SMS로 지정된 기업엔 디지털시장부가 결정한 행동강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거래 △개방성 △신뢰 △투명성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한다.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인도 역시 등 매출액, 사용자 수, 시장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대형 디지털 기업을 구분해 규제할 수 있는 디지털 경쟁법안(DCB·Digital Competition Bill)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애플, 구글 등을 겨냥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각국의 플랫폼 규제와 벌금 처분에 반기를 들 것"이라며 "수년간의 법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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