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급증에,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

난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과 5월의 은행 대출 순증액이 29조8000억원으로, 1분기(28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기업 대출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4월과 5월에 은행 가계 대출은 각각 5조원, 6조원씩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 순증액의 90~95%를 차지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거래 증가 및 전세가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7980건(14일 계약일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다. 2분기 들어 특히 거래가 많아졌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5월부터 56주 연속 상승한 탓에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구매 수요가 늘었다. 여기에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내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도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3~5년 뒤 집값을 좌우할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 2년간(2022~2023년) 4만6621가구로, 그 직전 2년(2020~2021년) 대비 4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27%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를 풀고 5년 내 주택 270만호(수도권 1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고 건설 경기 침체로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급 절벽이 닥쳐오는데 수요만 빠르게 늘어난다면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서울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으로 여전히 얼어붙었다. 서울만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경우 자산 양극화도 더 심해진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하고, 부동산 때문에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민주당도 부동산 관련 법안에는 적극 협치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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