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할 사람이 없다

검사 6명 빠지며 ‘인력 구멍’
수사1부에는 한 명도 안 남아

19일 부장·평검사 모집 공고
충원에 3~4개월, 수사도 차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2기 인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공수처 내 부장·평검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부장·평검사 최종 임명까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인력 부족 문제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19일 모집 공고를 내고 검사 결원 충원을 시작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동시에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달 사표가 수리된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의 공석과 일부 평검사 공석을 채우는 등 소폭 인사로만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다. 최근 김 전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재직 검사 수는 19명이 됐다. 현재 수사1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나가면서 검사가 아예 없는 상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 인원은 18명으로 더 줄게 된다.

문제는 신임 검사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2주간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시험과 인사위의 검증 작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검사가 나가면서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인 수사1부는 검사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3~4개월 동안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1부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연루된 이른바 ‘수사 비밀 누설’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부장·평검사 결원 문제 외에도 공수처 실무를 책임지는 차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처장 임명 이후에도 조직 재편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말부터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해왔다. 복수의 차장 후보들은 현재까지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열린 2기 인사위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부 문제를 고려해 검사 임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지원 자격을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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