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만큼 돈 돼야 '뉴스페이스' 온다…수출지원·계약방식 개선 절실"

민간 우주개발 이양 모색 우주청…기업 초청 연속 간담회

"정부서 수출 전담 공무원·예산 확대해야…조달로 초기수요 보장"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27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위 하늘에 해무리가 떠 있다. 해무리는 대기 중 수증기가 굴절돼 태양 주변으로 둥근 원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4.5.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산을 겸하는 우주기업이 부지기수다. 수익이 안 나면 우주 부문을 확대할 동기가 민간으로선 없다"

우주항공청의 숙제를 묻는 질문에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사무국장이 내놓은 답이다. KASP는 국내 90여개 우주기업 회원사를 둔 단체다.

민간 주도 우주개발 '뉴스페이스'를 이룩하려면 '수익 창출'이라는 기업 본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주청은 이달 발사체, 인공위성 부문 등 기업 초청 간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20여개 우주기업이 업계 애로 사항과 산업 육성 방안을 건의했다.

현장서 나온 요구사항 중 하나는 해외 판로 개척이다. 국내 수요만으론 한계가 있는데 그간 수출 지원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2차례 기업 간담회에 모두 참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관계자는 "공공서 수출 지원을 하려면 산업 이해도가 높은 실무자가 와야 하는데 그간 전담 인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주 교체되곤 했다"며 "지원 인력과 예산 편성에서 한계를 느껴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위성 데이터 송수신용 단말·인프라인 '다운스트림' 분야는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상품을 사용하는 등 검증해 주면 글로벌에서 우리 상품이 크게 소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현실은 비교적 우리 정부가 수출에 적극적인 '방위산업'과 대조되기도 했다.

KAI 관계자는 "항공산업 등 방산도 겸하는 바 두 산업 간 온도 차를 느낀다"며 "우주 분야서도 정부가 교역국과의 협상에 나서주는 '무역 거버넌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의견을 같이한 김영민 KASP 사무국장은 우주청이 수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관련 예산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업계는 우주개발 사업상의 계약 방식 확대를 주문했다.

그간 우주기업은 국가 R&D에 협약 형태로 주로 참여해 왔다. 이 경우 매출이 집계되지 않고 사업상의 원가 등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간접비, 초과 비용뿐 아니라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KAI 관계자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계약 방식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곤 하나 현장에서 제도 확산이 더디다"며 "계약 방식의 구체적 절차, 타 유관 법령과의 충돌 등이 정비되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공공 조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초기 수요를 대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우주사업부장은 국방 위성이라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봤다.

우주청 관계자는 "방산과 비교하면 업계서 느끼는 아쉬움은 인정한다"며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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