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박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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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비롯해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대의 조작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흥]
저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김성태 회장의 말에 근거한 검찰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판단, 법원의 판결마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했듯이 디테일을 따져보면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부수 판결의 앞부분에 보면 기초사실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 기초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중요시 하는 것은 기초사실이 아니라 인정사실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고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주겠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화영 1심 판결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식으로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이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을 때는 재판부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디테일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는 바는 아시다시피 대북송금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 회장에 대해서 작년에 1심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 1심 판결과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대북 사업이 쌍방울이 본인들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했는지 여부를 인정했는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북 사업이 결국 쌍방울이 본인들의 주가 상승을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그런 취지로 판결한 반면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기 위한 사례금이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취지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나름대로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체포돼서 압송되고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그 이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취지이기는 한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로잡거나 문제 제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문은 김성태 회장을 위한 돈이었다, 북한에 들어간 게, 주가 상승을 위한. 그리고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돈이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반박에 나서기도 했었고 또 언론을 향해서도 어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애완견이다.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앞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국은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다. 왜냐,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운 거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 그리고 그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자들의 기사, 이 부분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워딩 중에서 애완견 부분도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분이 얼마나 한쪽으로, 소위 말해서 궁핍한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워딩도 워딩이지만 이런 여러분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기사 써놓고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보호를 받느냐. 일종에 저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같은 거 보면, 물론 제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작은 댓글마저도 제가 어떤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1당의, 공당의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사실상 겁박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사실 표현 수위가 다소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여에 걸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고요. 이제는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야당 대표로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그 수사 내용들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 알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의사실이 매일같이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마다 본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그리고 일단 본인의 억울함이라든지 해명 자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도 상대적으로 보도가 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담겨왔던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수사 행태가 불공정했다라는 부분들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또 민주당의 정치검찰사건대책단, 여기서 단장인 민형배 의원도 굉장히 검찰이나 재판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의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모아가야 될지도 민주당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나온 선고를 보고 나서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상 판결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그대로 믿어주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판결에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실 검찰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태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공정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또 기소가 이루어져서 4건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사실 앞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강하고 강성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듭니다.
[앵커]
법관 탄핵과 선출제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이재명 대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죠. 다 유죄 판결을 1심, 2심에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가 진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의,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은 희석하거나 아니면 그 진영 뒤에 숨어버리는 형국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뭐든지 문제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 이건 문제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법관 탄핵 얘기도 나오고요. 법관 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위한 수순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을 통해서 배지를 달았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 무고죄도 있고요. 판검사 법 왜곡죄,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도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상임위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지금 날이 너무 더운데 방탄을 몇 겹 껴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고지순하고 죄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당내에서는 당헌당규 개정도 마무리 수순 밟고 있는데 모레면 최종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권, 당권 분리에서 예외조항을 둔 것을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설득하는 데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대표가 착하다라는 표현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표현이다, 개인적인 소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의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치적인 공세를 많이 펴왔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론 이게 일각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당헌당규가 개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거나 지도부가 되더라도 사퇴 시한 자체에 예외를 두게 되는 부분은 이제 당헌당규에 담기는 일반적인 조항이 된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이 미비하다라는 지적은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당 대표를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외가 없다 보니까 당 대표 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대처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동안 의견이 있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주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 대표로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의 일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비한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의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펼 수는 있겠지만 당으로서는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웃기는 각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경하는 박근혜,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착하다고 하니까 진짜 착한 줄 알더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제3자가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봤을 때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인설관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죠. 위인설법입니다, 이건.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권에 욕심도 있으면서 당권도 잡고 싶은지. 그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달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영장전담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게 국민 상식을 가진 많은 분들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을 때 내가 당 대표를 하면서 동시에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건 진짜 너무나 좋은 카드 아닙니까? 양손에 떡을 두 개 다 쥔 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주변에서 먼저 해 주니까. 그렇다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속대련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앵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띄우고 나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출마할까요?
[장현주]
출마 결심은 이미 굳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 결심은 이미 굳혔고 이제 누구와 함께할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언제,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그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출마 선언을 제대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 많은 견제가 가시화돼서 들어오게 될 텐데요.
특히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 다시 한 번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까,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이 계속 또 추진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 이것이 명분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가시화되면서 어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 견제도 벌써부터 본격화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 견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견제의 공통 의견들은 당내에서 싸워야 된다.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아무래도 원내에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소환을 하려고 할까. 그 부분은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본인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데 이쪽이 워낙 강하게 이재명 대표가 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당의 존재감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책임론과 더불어 저는 총선의 잔상, 그 각인된 이미지가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을 위한 논의가 잘 된다면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은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내리기 위한 탄핵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싸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한 겁니다. 칼을 든 장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잘 싸워왔구나,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그 가치와 그 이미지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의힘 대표로서 가지는 요구되는 능력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메울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 위원장님이 저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할 때 당 대표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과연 할 것인가. 이제까지 비대위원장이나 친윤 그룹에 묶이는 사람 말고 확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상징되는 인물을 해야 되고요. 또 정치라는 것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적절한 시점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정말 킬러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국민의힘의 원인을 하나 분석해보자면 당연히 용산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해 보였다는 것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또 무턱대고 거리를 멀리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행보가 또 서운하거나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중도층에 계신 분들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금 용산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또 실망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말 킬러문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리고 발의가 되게 될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이것부터 첫걸음이 돼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초선인 김재섭 의원의 역할론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윤계 지원을 받아서 출마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또 김재섭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 30대 당 대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겠지만 그분이 30대이기 때문에 30대 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 봅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안 하고 뭔가 화합을 하면서도 때로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넘어서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견을 제시하고 그걸 파열음이 아니라 뭔가 보듬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지금 30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누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차별화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좀 안정감입니다. 무턱대고 다 예스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윤심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그 정책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 충분히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대통령과의 관계맺음을 차별화 전략이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이견은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관계 맺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의 그립감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갤럽 조사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5%포인트가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물론 여론조사 하나를 두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또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심의 흐름을 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사보다 2%가량 떨어져 있는 수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부하셔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의석 수를 많이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그 의석 수를 몰아준 것만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치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기흥 부대변인님도 이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김기흥]
이게 참 민심은 무섭습니다. 오만하는 쪽에 매를 들거든요. 그래서 저번 총선이 있었을 때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것은 저희가 기회를 줬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잘못했는데 여당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총선의 민의를 자기들이 이겼다, 손을 들어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열차게, 몽골 기병처럼 압도적으로 하겠다. 저는 오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심은 힘들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하라는 거지, 방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탄핵을 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떨어졌고 대통령은 올라갔다, 이게 서로 간에 냉정하게 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국 주요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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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비롯해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대의 조작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흥]
저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김성태 회장의 말에 근거한 검찰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판단, 법원의 판결마저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했듯이 디테일을 따져보면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부수 판결의 앞부분에 보면 기초사실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 기초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중요시 하는 것은 기초사실이 아니라 인정사실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고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주겠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화영 1심 판결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식으로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고 함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이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을 때는 재판부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디테일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는 바는 아시다시피 대북송금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 회장에 대해서 작년에 1심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 1심 판결과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대북 사업이 쌍방울이 본인들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했는지 여부를 인정했는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북 사업이 결국 쌍방울이 본인들의 주가 상승을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그런 취지로 판결한 반면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기 위한 사례금이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취지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나름대로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체포돼서 압송되고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그 이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취지이기는 한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로잡거나 문제 제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문은 김성태 회장을 위한 돈이었다, 북한에 들어간 게, 주가 상승을 위한. 그리고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돈이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반박에 나서기도 했었고 또 언론을 향해서도 어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애완견이다.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앞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국은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다. 왜냐,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운 거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 그리고 그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자들의 기사, 이 부분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워딩 중에서 애완견 부분도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분이 얼마나 한쪽으로, 소위 말해서 궁핍한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워딩도 워딩이지만 이런 여러분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기사 써놓고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보호를 받느냐. 일종에 저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같은 거 보면, 물론 제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를 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작은 댓글마저도 제가 어떤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1당의, 공당의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사실상 겁박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사실 표현 수위가 다소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여에 걸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고요. 이제는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야당 대표로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그 수사 내용들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 알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의사실이 매일같이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마다 본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그리고 일단 본인의 억울함이라든지 해명 자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도 상대적으로 보도가 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담겨왔던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수사 행태가 불공정했다라는 부분들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또 민주당의 정치검찰사건대책단, 여기서 단장인 민형배 의원도 굉장히 검찰이나 재판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의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모아가야 될지도 민주당의 과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나온 선고를 보고 나서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상 판결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그대로 믿어주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판결에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실 검찰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태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공정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또 기소가 이루어져서 4건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사실 앞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강하고 강성의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듭니다.
[앵커]
법관 탄핵과 선출제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이재명 대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죠. 다 유죄 판결을 1심, 2심에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가 진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그 진영에 있는 분들의,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은 희석하거나 아니면 그 진영 뒤에 숨어버리는 형국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뭐든지 문제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 이건 문제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법관 탄핵 얘기도 나오고요. 법관 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위한 수순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을 통해서 배지를 달았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 무고죄도 있고요. 판검사 법 왜곡죄,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도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상임위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지금 날이 너무 더운데 방탄을 몇 겹 껴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고지순하고 죄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당내에서는 당헌당규 개정도 마무리 수순 밟고 있는데 모레면 최종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권, 당권 분리에서 예외조항을 둔 것을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해서 설득하는 데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대표가 착하다라는 표현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표현이다, 개인적인 소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의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치적인 공세를 많이 펴왔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론 이게 일각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당헌당규가 개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거나 지도부가 되더라도 사퇴 시한 자체에 예외를 두게 되는 부분은 이제 당헌당규에 담기는 일반적인 조항이 된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이 미비하다라는 지적은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당 대표를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외가 없다 보니까 당 대표 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대처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동안 의견이 있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주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 대표로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의 일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비한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의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펼 수는 있겠지만 당으로서는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웃기는 각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경하는 박근혜,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착하다고 하니까 진짜 착한 줄 알더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제3자가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봤을 때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인설관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죠. 위인설법입니다, 이건.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권에 욕심도 있으면서 당권도 잡고 싶은지. 그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달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영장전담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게 국민 상식을 가진 많은 분들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을 때 내가 당 대표를 하면서 동시에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건 진짜 너무나 좋은 카드 아닙니까? 양손에 떡을 두 개 다 쥔 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주변에서 먼저 해 주니까. 그렇다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속대련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앵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띄우고 나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출마할까요?
[장현주]
출마 결심은 이미 굳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 결심은 이미 굳혔고 이제 누구와 함께할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언제,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그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출마 선언을 제대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 많은 견제가 가시화돼서 들어오게 될 텐데요.
특히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 다시 한 번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이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까,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이 계속 또 추진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 이것이 명분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가시화되면서 어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 견제도 벌써부터 본격화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 견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견제의 공통 의견들은 당내에서 싸워야 된다.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아무래도 원내에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소환을 하려고 할까. 그 부분은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본인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데 이쪽이 워낙 강하게 이재명 대표가 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당의 존재감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책임론과 더불어 저는 총선의 잔상, 그 각인된 이미지가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을 위한 논의가 잘 된다면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은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내리기 위한 탄핵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싸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한 겁니다. 칼을 든 장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잘 싸워왔구나,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그 가치와 그 이미지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의힘 대표로서 가지는 요구되는 능력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메울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 위원장님이 저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할 때 당 대표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과연 할 것인가. 이제까지 비대위원장이나 친윤 그룹에 묶이는 사람 말고 확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상징되는 인물을 해야 되고요. 또 정치라는 것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적절한 시점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정말 킬러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국민의힘의 원인을 하나 분석해보자면 당연히 용산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해 보였다는 것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또 무턱대고 거리를 멀리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행보가 또 서운하거나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중도층에 계신 분들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금 용산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또 실망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말 킬러문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리고 발의가 되게 될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이것부터 첫걸음이 돼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초선인 김재섭 의원의 역할론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윤계 지원을 받아서 출마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또 김재섭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 30대 당 대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겠지만 그분이 30대이기 때문에 30대 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 봅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안 하고 뭔가 화합을 하면서도 때로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넘어서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견을 제시하고 그걸 파열음이 아니라 뭔가 보듬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지금 30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누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차별화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좀 안정감입니다. 무턱대고 다 예스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윤심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그 정책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 충분히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대통령과의 관계맺음을 차별화 전략이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이견은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관계 맺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의 그립감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갤럽 조사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5%포인트가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일단 물론 여론조사 하나를 두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또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심의 흐름을 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사보다 2%가량 떨어져 있는 수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부하셔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의석 수를 많이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그 의석 수를 몰아준 것만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치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기흥 부대변인님도 이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김기흥]
이게 참 민심은 무섭습니다. 오만하는 쪽에 매를 들거든요. 그래서 저번 총선이 있었을 때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것은 저희가 기회를 줬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잘못했는데 여당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총선의 민의를 자기들이 이겼다, 손을 들어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열차게, 몽골 기병처럼 압도적으로 하겠다. 저는 오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심은 힘들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하라는 거지, 방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탄핵을 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떨어졌고 대통령은 올라갔다, 이게 서로 간에 냉정하게 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국 주요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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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박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비롯해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비롯해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