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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재명 "남북,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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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선언 24주년…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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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6·15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24년 전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뿌린 6 ·15 공동선언의 씨앗이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자 뿌리가 됐다"며 "6·15의 기적은 10·4선언으로,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자라났다"며 6·15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6·15 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작성한 선언문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양측의 공통된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린다. 진보 진영은 이 대표의 평가처럼 이 선언이 남북 관계 발전의 뿌리가 됐다고 높게 평가하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추진의 포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항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현 정세에 대해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언급하며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6·15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남북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에 게는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24년 전에 확인한 유일한 공존과 번영의 길인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또 유능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결단을 되새기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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