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못 크는 나라… “배급제 완전 붕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통일부가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2013∼2023년에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아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36%가 소유한 약 7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이용한 정보 소통 및 한국 드라마 감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 50%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뇌물을 줬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며 ‘부패의 구조화’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시장화, 정보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사고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권보다 내 개인과 가족의 삶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체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최근 대남 통일 정책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농업부문 일꾼(간부)들에게 "병충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평양시 보성농장. 노동신문, 뉴스1

한편, 일부 북한학자들로부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러시아 출신으로 저명한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언론 기고와 저서 등을 통해 “외국 언론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오늘날 북한을 살펴볼 때 사회주의 국가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경제구조나 소유 구조 등의 관점에서 북한의 소련식 국가사회주의가 사라진 것은 이미 30여년 전이라는 분석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로, 사실상 시장 경제를 재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를 가로막으려 하면서 경제 성장 환경을 조성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든 상황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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