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차관과 함께 의총·특위…'당정은 한몸' 강조
野, 단독 상임위에 출석 요구…"불참시 청문회·고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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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설명 듣는 국민의힘 의원들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설승은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파행의 불똥이 정부 관료들로 튀었다.
야당이 단독 개최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이를 '보이콧'하는 여당의 특별위원회 등이 제각각 굴러가면서,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과 국정 운영 파트너인 소수 집권여당에 각각 호출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대응하겠다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연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측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의 정쟁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은 별도로 하더라도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여당의 (노력도) 중단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했고, 공매도 제도 개선 당정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했다. 14일 의총에는 통일부 고위 인사가 나와서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각각 교육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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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해 브리핑하는 최남호 2차관 |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연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기관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의식해 상임위별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한 채 회의에 불출석한다고 반발했고, 여당이 기관장들의 보이콧을 종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가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국민의힘이 정상인가.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놓고 나가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기재부 차관이 상임위엔 안 나가고 국민의힘 특위에는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의원은 산자부에서 업무보고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정 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관료들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관료들의 상임위 불출석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한몸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비공개 의총에선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차관들의 상임위 출석 문제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부터 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가 가동해 정부 측 출석과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장·차관, 기관장들이 상임위에 나오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참석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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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국토위' |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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