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수사 역량 강화 고민”···차장 등 검사 공석 장기화할 듯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3일 과천정부청사 2층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수사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우수한 수사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 4명 중 1명이 공석인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소회의실에서 2기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족한 검사 인력 충원 및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오 처장 취임 후 인사위를 새로 구성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 처장과 여당 추천 위원인 이선봉·전강진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인 좌세준·이창민 변호사, 오 처장이 위촉한 이준희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판사 출신인 이준희 변호사는 오 처장과 2010~2012년 서울고법에서, 2012~2013년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인사위에선 검사 충원 등 조직 재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이달 기준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뿐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이 낸 사표까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어든다. 공수처는 오는 19일쯤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대한 임용공고를 낸 뒤 오는 8월 인사위를 다시 열어 신임 검사 임용과 현직 검사 연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인력 공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검사 채용은 공수처 공고와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최소 석 달이 걸린다.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도 지난 1월 여운국 전 차장 퇴임 이후 이어지고 있다. 오 처장은 검사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차장을 물색 중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인사위원들에게 “차장 공석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며 적합한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인사위원들은 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은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공수처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 공수처 검사의 급여 인상과 퇴직 후 연금 지급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을 적용해 우수한 수사인력을 유치할 경우 수사 역량 부족 문제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공수처가 제대로 서려면 수사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안한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 받는 방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2층 공수처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공수처 제공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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