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위기·지정학 위기 이중고…기업 입장에서 해법 찾아야”[ESF2024]

[24]정철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운 수축경제 시대

시장 경제와 기업 고려한 정부 정책 필요

정년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자율에 맡겨야

육아휴직 실시로 기업 효율성 제고 가능해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시장 수요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시장 경제와 기업 입장에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겪는 수축경제는 해외 주요국과 차이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ERI 본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축경제는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지만, 한국이 겪는 수축경제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사진=방인권 기자)

우리나라 경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수축하고 있다. 유엔은 최근 한국의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398만4000명으로 지난 2022년(3675만7000명) 대비 34.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경련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감소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이 누적 2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수축경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이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소비와 생산성이 감소하리란 우려가 크다. 우리 기업 활동의 근간인 자본투자와 국가 간 교역도 오랜 기간 침체할 수 있다.

정 원장은 한국은 특히 해외 주요국보다 수축경제에 따른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봤다. 가파른 인구 절벽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한가운데 끼어 있는데다 북한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더해져 있다.

그는 “북한과의 주기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감소시키고, 국내 기업들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꺼리게 만든다”며 “국가적으로도 국방비 증가로 다른 투자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며 정부 재정적자와 경제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도 한국 경제에는 초대형 리스크다. 우리는 앞선 2017년 국내 사드(TTHAD) 배치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문화·콘텐츠뿐 아니라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여전히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 긴장은 우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부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정 원장은 인구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이란 이중고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잠재성장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미래 세대를 위한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 기틀이 될 제도를 만들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이 시장 경제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법적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부담을 느낀 기업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정년 연장은 각 기업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며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상황을 더 악화시켜 국가 전체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련은 앞서 현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 15조9000억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14조4000억원의 직접 부담에 1조5000억원의 4대보험료 등 간접 비용을 더한 추산액이다. 그는 “15조9000억원을 25~29세 청년층 고용에 사용하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육아휴직에 대해선 각 기업이 근로자의 사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육아휴직이 당장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임직원의 직장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여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론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축경제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며 경제 전반이 축소하고 활력을 잃는 현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인구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때 수축하다(shrink)와 경제(economics)를 합성한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

정철 원장은…

△서강대 경제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미 조지아공대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공동회장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국제운영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