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대사도 ‘남북 긴장’ 우려, 정부 ‘전단 단속’ 나서라

강원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민간단체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 등이 남북 긴장을 높이고 군사 충돌 위기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단,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러 관계가 진전되는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취하는 데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나서 ‘긴장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동맹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수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골드버그 대사가 11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쏟아낸 말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한국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높이기보다 낮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와 이를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북-러 접근 △북-중 관계 관리 △북한의 ‘두 국가 선언’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를 언급하며 “이번 긴장은 이전 긴장과 다르다.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정부는 지난달 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왔다는 이유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일변도 정책을 취해왔다.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은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중동에 이어 한반도에서 제3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동맹인 미국의 의견이 없더라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포기하자 보다 못한 경기도가 11일부터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위헌이라 결정하면서도 경찰이 “위해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단속에 나서야 한다. 사태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국민은 물론 동맹의 신뢰까지 잃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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