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독주에 속수무책…"보이콧 · 거부권 건의가 전부"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에 이어 여러 법안 처리도 단독 처리할 태세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채해병특검법을 상정합니다.

전날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독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면서도, 통일된 대응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국회의 민생 현안 논의를 외면한다는 야당의 역공 프레임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구성한 15개 정책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계획이지만, 당 특위는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습니다.

여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08석인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장이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선 민생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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