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종부세 완화 속도…12일 세제개편특위 ‘킥오프’

기재부, 與특위서 종부세 쟁점 논의
전문가 개편 의견도 수렴할 전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공식 논의 첫발을 뗀다. 세제 전문가들의 개편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듣는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뒤 당정이 후속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측에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세제 관련 실무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덕흠·장동혁·김은혜·정희용·서명옥·강명구·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이달희 의원이 참석한다.

김 차관과 정 실장은 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주요 쟁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종부세 완화론을 펼친 점을 감안해 기재부가 ‘대폭 완화’ 방침을 밝힐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세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종부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 개편 토론…상속세·금투세도 논의 전망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이번 회의에는 세제 전문가 3명이 참석해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종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문가 제언 일부는 실제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증여세제 개편론도 언급될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세율과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유산에 40%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토론회에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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