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세의(稅意) 맞지 않는 종부세-재초환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TV 프로그램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도(재초환)의 폐지에 동감했다. 임대차2법에 대해서도 원상복귀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전날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된 것으로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 모습 [사진=뉴스핌DB]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제 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개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폐지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그는 재초환에 대해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평가하고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 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다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2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은아직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집값이)하락세가 계속되다 주간 수치상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의 집값 추이를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세적으로 집값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박 장관은 "지난 55주 동안 전셋값이 올랐지만 오른 기간 동안의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다"며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 동안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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