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침묵하는 다수는 의료계 불법 파업에 동의하지 않을 것"

기자회견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 남길 우려"
의대 증원, 필수-지역의료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설명
총파업 예고한 의사들에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9일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 이탈 전공의 처벌 면제안'을 이미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우려, 필수의료·지역의료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국민과 의료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의료개혁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료계를 향해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증개축과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개선안과 관련,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며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10조 원 이상 투자하는 정부안을 거듭 설명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 기금 등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의료개혁)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상경진료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 전체 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