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현실화 않게 설득할 것"
"사회적 신뢰, 강경 주장으로 무너져선 안돼"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제시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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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총파업 선언 등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환자 곁을 기키겠다고 결심해 달라"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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