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경기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과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각오를요 지난주에 우리 김용태 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전용기 의원님은 각오가.
◎ 전용기 > 누구보다 현장 중심에서 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거 기간 동안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고 자주 상의 드리면서 합리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의 한 장면 바로 이겁니다.
<영상>
- 우원식/국회의장 >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회의 개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음악이 너무 무겁습니다. 22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 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했잖아요. 보신 것처럼 야당의원 192명은 본회의장 안에 있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본회의장 밖에 있었어요. 밖에 계셨죠?
◎ 김용태 > 예, 했습니다. 로텐더홀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제가 최고위원도 해보고 당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봐왔지만 사실 본회의가 열리는 첫날 로텐더홀에 앉아본 건 처음입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 첫 본회의, 본회의가 열릴 때 당연히 관례 중요하고요.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깨졌죠.
◎ 진행자 > 합의가 안 됐다.
◎ 김용태 > 보통 결국에는 원구성 협상에 대한 여야 간의 협상이 계속 결렬되다 보니까 이런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을 텐데요. 관례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당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께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강행해버리신 거잖아요.
◎ 진행자 > 노력이 없이 강행만 했다.
◎ 김용태 > 예, 한번 해봐라 이런 태도로 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야가 첫날부터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원구성 협상을 두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수싸움과 또 때로는 투쟁과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여야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관례와 관습대로 국회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정사상 야당 첫 단독 개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정부는 정부고요. 국회는 국회입니다.
◎ 진행자 > 정부와 국회는 다르다.
◎ 전용기 > 네, 삼권분립이 기본적으로 채택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입법부가 구성이 됐으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첫 개원부터 이렇게 미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21대 국회도 그렇게 7월에 개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국회의 역할을 하자, 국회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대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시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합의가 깨졌지만 처음에 합의는 있었습니다. 이날 국회를 열자 하는 합의는 있었는데 원구성 협의하는 데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그렇게 또 미뤄지게 됐었거든요. 민주당은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입법을 하면서 우리까지 법을 어겼어야 되겠느냐, 이제는 똑바로 지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회의장을 뽑는 본회의였잖아요. 그 자리까지 안 들어갈 필요가 있었냐,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김용태 > 21대 때요. 국회의장 그렇게 선출했다 보니 원구성에서 당시에 여당이었죠. 민주당이 직권으로 원구성을 배분해 버렸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장 선출에 같이 해줬더니 그 이후에 배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그럼요. 직권으로 국회의장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 야당의원들을 마음대로 원구성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고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16대 때부터 제1당이 맡아왔다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였고요. 헌정 선배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이걸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따라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운영해야 할 어떤 역사적 배경 헌정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룰대로 따라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룰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역사에 남는 일인 거잖아요. 관례를 깬다라는 것은 관습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법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역사에 튀는 값으로 남을 텐데 야당이 민주당이 튀는 행동들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앞서 출연하신 패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이콧을 하는 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냐라는 비판이었거든요. 그 부분 어떠세요?
◎ 김용태 >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저희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당의 입장이 대변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은 어떠세요? 이게 반쪽자리란 말이에요. 첫날부터.
◎ 전용기 > 저희도 굉장히 아쉽죠. 당연히 원구성 직전에 의장을 뽑는 그런 국회였기 때문에 열렸어야 됐고, 여당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장을 뽑아놨더니 이렇게 원구성이 원활하게 안 됐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사실 뚜렷하게 원하는 바들이 다릅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서로가 양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딘 국회 개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국회는 법대로 개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협상이 계속적으로 안 되면 1년 이상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야가 극한의 대립만 하다 보니 민생 정치는 언제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민생은 정말로 뒷전으로 밀릴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원을 구성해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 진행자 >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당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192석인데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 전용기 > 오만하기보다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만하기보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주셨는가 라는 걸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오고 나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선도 결국에는 뺏기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고민들도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국정 기조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이번 총선에서 명확히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극한의 대립이 있을지언정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서 법을 처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게 극한 대치로 갈 만큼 상임위 배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겁니까?
◎ 김용태 > 국회의장이 제1당이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이 제2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관례는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관례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법사위원장이 흔히 의원들 사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만큼 체계자구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필터링 역할을 하다 보니 물론 야당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야의 192석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개혁을 하려고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의도도 있고 생각이 어느 정도 이해가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헌정 선배들이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가져가게 만들었던 나름대로의 국회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관습의 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깨는 것은 저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법사위원장 말고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상임위가 뭐가 있습니까?
◎ 김용태 >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보통 맡아왔던 게 관례인 거죠.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정부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다 보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관례였고, 이러한 관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는 법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힘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러한 여야의 합의 정신, 이게 국회법의 정신인데 이것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민주당이 본래 과거에 민주당이 가졌던 정신은 소수자의 의견까지 다 들으려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대로를 얘기하시면서
◎ 진행자 > 소수여당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 김용태 >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려스럽고요. 저희가 과거에 다수당인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수당이었을 때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용기 > 민주당이 21대에서도 과반이었습니다. 과반 이상을 득했던 180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이 혼났습니다. 실제로 모든 책임을 다 졌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2대 국회에서만큼은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성의 생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세요?
◎ 전용기 > 21대에서 많은 법들이 좌초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랑 운영위원장을 저희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사위는 모든 법을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1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에는 통과를 시켜놓으면 법사위에서 저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법은 통과되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법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를 가지고 와서 민생 법안들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법안들 충분히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상임위가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무수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감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와서 대통령실의 잘못된 의혹들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법사위를 열어서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을 우후죽순 불러서 잘못을 묻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겠습다만.
◎ 진행자 >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 전용기 > 22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22대에서는 확실하게 문제는 바로 잡고요. 민생법안들은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문재인 정권 때, 아니면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운영위원장 야당이 가져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희도 여당이 가져가게끔 관례대로 해드렸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 말씀하시면서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생 얘기를 하셨지만 여당이 봤을 때는 야당이 특히 민주당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건 아닌가 조급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 김용태 > 지금 사법리스크 야당의 대표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대북송금특별법을 또 발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매체의 단독기사를 보니까 이 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검사 탄핵안 또 발의하겠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이러한 정치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민생을 얘기하면서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다.
◎ 김용태 > 예. 여당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조급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21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여죠. 180석을 가져갔을 때도 원구성하는데 최소한 40여 일의 시간은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대로 방치하다간 1년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저희 과거 역대 헌정 개원했을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원구성하는데 시간을 두고 해왔거든요.
◎ 진행자 >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의장 선출하고 했던 것이 아마 최근에 국회 개원 상황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해 가고 있고 전혀 상임위 배분 문제에서도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야당이 지금 뭔가 시간적으로 조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조급하십니까?
◎ 전용기 >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4년의 임기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급할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 관례 이야기 말씀 하셔서 거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관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내에서 소수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시스템 내에서 지금까지는 잘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변수가 생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입니다. 국정 운영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하시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거든요. 지금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지났는데도 거부권을 14건 이상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심도 깊게 토론했던 내용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제왕적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례가 깨진 것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런 점을 비판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사 탄핵 말씀하셨는데요. 검사 탄핵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검사 탄핵이 되는 것이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검사를 저희가 마구잡이로 탄핵에 소추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김용태 > 조금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진행자 > 상황이 달라진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 김용태 > 오히려 이렇게 가면 거부권을 더 쓸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야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게 하려면 합의를 해 주셔야죠.
◎ 진행자 > 국회 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
◎ 김용태 >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덜 하시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앞으로 거부권 더 쓰라고 야당이 지금 명분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걸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 전용기 > 그래서 협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면 협치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는 힘이 마치 민주당에 있는 것 같지만요. 국회에서 아무리 많은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께서 싫다 나는 하지 않겠다 힘으로 밀어붙이시면
◎ 진행자 > 가장 힘 있는 데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 전용기 > 그렇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나도 거부권을 최소화할 테니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손만 내밀어줘도 합의 정신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으신데 국회부터 바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 김용태 > 글쎄요. 그건 여야가 모두에게 다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합의라는 것은 모두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동일해야 하는 것이 합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회법의 정신이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합의 정신하고는 위배된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법사위·운영위·과방위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다, 합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지가 좀 있습니까?
◎ 전용기 > 과방위까지 들어온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포기하기가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제왕적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법들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17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통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답을 내놓고 정부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 왔는데 법사위원장이 상정도 하지 않아서 이 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원회에서 더 많은 회의를 열어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잠깐 말씀 듣기 전에요.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저희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는 포기 못한다, 운영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감시,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시는 겁니까?
◎ 전용기 > 그렇죠. 운영위원장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21대 후반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의혹들, 대통령실에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가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빨리빨리 그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질타하고 사실관계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물을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조차 없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는지 지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대통령실이 좀 더 조심하고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려면 야당에게 국회 운영위원장을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운영위원장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2개 상임위를 여당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에 대한 여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 김용태 > 지금 여야가 원내 협상 중이고 저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협상 전략상 서로가 팽팽하게 대결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여야 원내수석들께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협상의 여지, 여당이 갖고 올 수 있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검찰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표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분들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 선고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라는 일종의 정치적 압박의 뉘앙스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관련해서 관련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민주당의 강성 의원 분들이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사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건건이 재판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를 사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아닙니다. 사실 이화영 부지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 탄핵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봐왔듯이 연어 파티 의혹도 있었고요. 회유에 대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러한 제스처가 외부에 발설된 적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적인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공수처의 고발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이 확인이 된다면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지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은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검사들까지 싸잡아서 저희가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일요일 날 의원총회 하나요?
◎ 김용태 > 아직까지 제가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는 건데 그전에 당내 의견을 모은다든지 그런 절차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용태 >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총회를 긴급의총을 소집해서 향후에 전략 같은 것을 논의할 수도 있고요. 저희 의원들 간의 여러 메신저 방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월요일 날 본회의 열어서 단독 표결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용기 > 아마 그렇게 점치는 가망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국회의장께서도 법대로 한다면 7일 자정까지는 상임위 운영안을 제출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법정 공휴일인 주말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는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7일 자정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정 공휴일을 사실 정치인들이 다 지키지는 않거든요. 일요일이라도 출근해서 우리 원내수석들께서 잘 토론하셔서 해서 10일 날 저는 원구성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짧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의원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관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진의원들이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도 내부 사정상 극성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층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의원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합리적인 의원 분들, 특히 중진 의원 분들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 진행자 > 룸을 만들어줘야 된다.
◎ 김용태 > 자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원내대표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원내대표께서 잘 감안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 김용태 > 원내수석들끼리 협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주말까지 잘 이루어져서 월요일 날 단독 표결되고 또 반쪽자리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산유국입니다. 다들 이 키워드가 왜 나왔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날 첫 국정 브리핑 하셨잖아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있고 탐사시추 진행한다 이런 발표였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꼭 했어야 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물리탐사와 분석결과 상당한 자신감을 느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에너지 정책을 제가 석사 과정을 했는데
◎ 진행자 > 전문가시네요.
◎ 김용태 > 자원개발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깨너머로 자원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해왔는데 자원개발에 대한 공무원 분들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씌우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물론 그 당시에 잘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원개발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극히 적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거의 로또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자원개발에 꺼려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실패하게 되면 또 정권이 바뀌면 해당 실무진들이 또 법적인 재판에 또 그런 결정을 왜 했냐라부터 시작해서 권리 남용이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기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열어주신 것 아닌가,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브리핑하신 거는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자원개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관련 학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해외자원개발을 포함해서요. 꾸준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리 의혹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질타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도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가 이어져 와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투자가 끊기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권이나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섣부른 정책을 대통령이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자원개발의 중요성, 또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할 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국정 전환용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 진행자 > 그건 아니다.
◎ 김용태 >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원개발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동해가스전을 말씀하셨지만 물론 성공확률이 20%라고, 자원개발의 일반론적인 확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데 대통령이 발표해서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 김용태 > 국정 전환이 아니라 그만큼 자원개발에 대한 끊임없이 꾸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결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기존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부류의 대통령의 성향을 가지셨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패했을 때의 책임론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
◎ 진행자 >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 전용기 > 그렇죠. 선전포고 하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건 어떻게든 국정기조에 대한 전환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풀어나가 보시려고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섣불렀다라는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석유를 시추하기 위한 업체, 그리고 컨설팅 했던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께서의 정치적 책임도 상당하실 텐데 이것을 먼저 발표했다라는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사실 석유를 발견했을 때 결국은 발견하게 된다더라도 대통령 임기는 이미 끝났을 때라서 조금 더 편하게 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섣부르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표하셨다라는 것은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액트지오 고문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도 보고 그랬는데 영어로 돼 있고 어려운 말도 많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 확률 20%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자원개발 문제고 한데 이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여야가 약간 정쟁을 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 대치하는 걸까요?
◎ 김용태 > 여야는 틈만 나면 갈라치기 하고 서로 건건이 정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아닌가 싶고요. 자원개발을 저는 성공이냐 실패냐로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라면 이런 것에 꾸준히 투자하고 국민들께 상황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사 분석 결과를 나아가서 다음 단계는 시추를 해야 될 텐데 시추에 5개, 1천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필요도 있어서 직접 본인께서 설명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성공했던 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리튬이 대표적인 것인데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이 그때 당시 10년 전에 투자했던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패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왜 하냐,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여야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 진행자 > 정쟁거리로 보면 안 된다.
◎ 김용태 > 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전용기 >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면서 정쟁거리가 돼버렸죠.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으면 대왕고래를 얼추 잡고 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대왕고래를 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대왕고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통령께서 섣부르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서 사실 성공 실패 프레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산업부에서도 정말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석유가 발견되면 좋죠. 가스가 발견되면 싫어할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다 7광구 개발에 의해서 7광구를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먼저 석유가 나온다고 하니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박수치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갑작스럽게 호주 회사 대형 회사에서는 포기한 곳이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호주 회사요. 우드사이드에서는 지난해 초에 장래성이 없다라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액트지오에서는 또 거기를 할 만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용태 > 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자세하게 얼마나 매장되어 있고 이런 걸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개발이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개의 시추를 해보고 뚫어봐서 정말 뭐가 나오면 물이 나오면 원유인 거고요. 석유인 거고요. 불이 나고 기체가 나오면 가스인 건데 그만큼 뭐가 아래 있는지 기술적으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기업들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또 어떤 기업은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방치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밑에 계신 실무진 분들의 리스크도 줄여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검증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실제 액트지오와 인터뷰 하면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추정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가. 그래서 기자 분들도 왜 이렇게 추정치 차이가 많이 나냐라는
◎ 진행자 >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질문도 있었고요. 실제로 액트지오는 만약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터가 실패하더라도 본인은 손 털고 가면 된다라는 식의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진행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이런 건 풀어야 되는 거겠죠.
◎ 김용태 > 나아가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업부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특수성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설명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얘기하면서 또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 천공/역술인 (지난 1월 14일, 유튜브 ‘정법시대’) >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가스고 석유 많아요.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인류에서 최고 보물이 여기 다 있는 거라.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음모론입니까? 공교로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설마요. 말씀하신 저 분이 해당 너튜브라고 하나요. 거기에 올린 영상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어쩌다 보니까 또 맞은 것 같은데 설마요.
◎ 진행자 > 설마, 음모론이다.
◎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전용기 >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참 후보 시절에 손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오셨고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지 저는 절대 진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양쪽 분들 모두 이거는 진실이 아닐 거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콕]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경기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과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각오를요 지난주에 우리 김용태 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전용기 의원님은 각오가.
◎ 전용기 > 누구보다 현장 중심에서 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거 기간 동안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고 자주 상의 드리면서 합리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의 한 장면 바로 이겁니다.
<영상>
- 우원식/국회의장 >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회의 개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음악이 너무 무겁습니다. 22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 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했잖아요. 보신 것처럼 야당의원 192명은 본회의장 안에 있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본회의장 밖에 있었어요. 밖에 계셨죠?
◎ 김용태 > 예, 했습니다. 로텐더홀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제가 최고위원도 해보고 당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봐왔지만 사실 본회의가 열리는 첫날 로텐더홀에 앉아본 건 처음입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 첫 본회의, 본회의가 열릴 때 당연히 관례 중요하고요.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깨졌죠.
◎ 진행자 > 합의가 안 됐다.
◎ 김용태 > 보통 결국에는 원구성 협상에 대한 여야 간의 협상이 계속 결렬되다 보니까 이런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을 텐데요. 관례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당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께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강행해버리신 거잖아요.
◎ 진행자 > 노력이 없이 강행만 했다.
◎ 김용태 > 예, 한번 해봐라 이런 태도로 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야가 첫날부터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원구성 협상을 두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수싸움과 또 때로는 투쟁과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여야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관례와 관습대로 국회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정사상 야당 첫 단독 개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용기 > 정부는 정부고요. 국회는 국회입니다.
◎ 진행자 > 정부와 국회는 다르다.
◎ 전용기 > 네, 삼권분립이 기본적으로 채택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입법부가 구성이 됐으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첫 개원부터 이렇게 미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21대 국회도 그렇게 7월에 개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국회의 역할을 하자, 국회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대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시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합의가 깨졌지만 처음에 합의는 있었습니다. 이날 국회를 열자 하는 합의는 있었는데 원구성 협의하는 데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그렇게 또 미뤄지게 됐었거든요. 민주당은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입법을 하면서 우리까지 법을 어겼어야 되겠느냐, 이제는 똑바로 지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회의장을 뽑는 본회의였잖아요. 그 자리까지 안 들어갈 필요가 있었냐,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김용태 > 21대 때요. 국회의장 그렇게 선출했다 보니 원구성에서 당시에 여당이었죠. 민주당이 직권으로 원구성을 배분해 버렸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장 선출에 같이 해줬더니 그 이후에 배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그럼요. 직권으로 국회의장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 야당의원들을 마음대로 원구성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고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16대 때부터 제1당이 맡아왔다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였고요. 헌정 선배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이걸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따라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운영해야 할 어떤 역사적 배경 헌정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룰대로 따라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룰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역사에 남는 일인 거잖아요. 관례를 깬다라는 것은 관습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법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역사에 튀는 값으로 남을 텐데 야당이 민주당이 튀는 행동들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앞서 출연하신 패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이콧을 하는 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냐라는 비판이었거든요. 그 부분 어떠세요?
◎ 김용태 >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저희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당의 입장이 대변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은 어떠세요? 이게 반쪽자리란 말이에요. 첫날부터.
◎ 전용기 > 저희도 굉장히 아쉽죠. 당연히 원구성 직전에 의장을 뽑는 그런 국회였기 때문에 열렸어야 됐고, 여당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의장을 뽑아놨더니 이렇게 원구성이 원활하게 안 됐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사실 뚜렷하게 원하는 바들이 다릅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서로가 양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딘 국회 개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국회는 법대로 개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협상이 계속적으로 안 되면 1년 이상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야가 극한의 대립만 하다 보니 민생 정치는 언제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민생은 정말로 뒷전으로 밀릴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원을 구성해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 진행자 >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당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192석인데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 전용기 > 오만하기보다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만하기보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주셨는가 라는 걸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오고 나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선도 결국에는 뺏기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고민들도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국정 기조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이번 총선에서 명확히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극한의 대립이 있을지언정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서 법을 처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게 극한 대치로 갈 만큼 상임위 배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겁니까?
◎ 김용태 > 국회의장이 제1당이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이 제2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관례는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관례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법사위원장이 흔히 의원들 사이에서 상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만큼 체계자구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필터링 역할을 하다 보니 물론 야당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야의 192석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개혁을 하려고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의도도 있고 생각이 어느 정도 이해가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헌정 선배들이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가져가게 만들었던 나름대로의 국회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관습의 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깨는 것은 저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법사위원장 말고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상임위가 뭐가 있습니까?
◎ 김용태 >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보통 맡아왔던 게 관례인 거죠.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정부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다 보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관례였고, 이러한 관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는 법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힘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러한 여야의 합의 정신, 이게 국회법의 정신인데 이것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민주당이 본래 과거에 민주당이 가졌던 정신은 소수자의 의견까지 다 들으려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대로를 얘기하시면서
◎ 진행자 > 소수여당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 김용태 >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려스럽고요. 저희가 과거에 다수당인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수당이었을 때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용기 > 민주당이 21대에서도 과반이었습니다. 과반 이상을 득했던 180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이 혼났습니다. 실제로 모든 책임을 다 졌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2대 국회에서만큼은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성의 생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세요?
◎ 전용기 > 21대에서 많은 법들이 좌초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랑 운영위원장을 저희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사위는 모든 법을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1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에는 통과를 시켜놓으면 법사위에서 저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법은 통과되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법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를 가지고 와서 민생 법안들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법안들 충분히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상임위가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무수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감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와서 대통령실의 잘못된 의혹들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법사위를 열어서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을 우후죽순 불러서 잘못을 묻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겠습다만.
◎ 진행자 >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 전용기 > 22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22대에서는 확실하게 문제는 바로 잡고요. 민생법안들은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문재인 정권 때, 아니면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운영위원장 야당이 가져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희도 여당이 가져가게끔 관례대로 해드렸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 말씀하시면서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생 얘기를 하셨지만 여당이 봤을 때는 야당이 특히 민주당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건 아닌가 조급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 김용태 > 지금 사법리스크 야당의 대표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대북송금특별법을 또 발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매체의 단독기사를 보니까 이 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검사 탄핵안 또 발의하겠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이러한 정치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민생을 얘기하면서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다.
◎ 김용태 > 예. 여당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조급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21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여죠. 180석을 가져갔을 때도 원구성하는데 최소한 40여 일의 시간은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대로 방치하다간 1년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저희 과거 역대 헌정 개원했을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원구성하는데 시간을 두고 해왔거든요.
◎ 진행자 >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의장 선출하고 했던 것이 아마 최근에 국회 개원 상황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해 가고 있고 전혀 상임위 배분 문제에서도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야당이 지금 뭔가 시간적으로 조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조급하십니까?
◎ 전용기 >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4년의 임기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급할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 관례 이야기 말씀 하셔서 거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관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내에서 소수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시스템 내에서 지금까지는 잘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변수가 생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입니다. 국정 운영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하시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거든요. 지금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지났는데도 거부권을 14건 이상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심도 깊게 토론했던 내용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제왕적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례가 깨진 것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런 점을 비판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사 탄핵 말씀하셨는데요. 검사 탄핵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검사 탄핵이 되는 것이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검사를 저희가 마구잡이로 탄핵에 소추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김용태 > 조금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진행자 > 상황이 달라진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 김용태 > 오히려 이렇게 가면 거부권을 더 쓸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야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게 하려면 합의를 해 주셔야죠.
◎ 진행자 > 국회 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
◎ 김용태 >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덜 하시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앞으로 거부권 더 쓰라고 야당이 지금 명분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걸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 전용기 > 그래서 협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면 협치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는 힘이 마치 민주당에 있는 것 같지만요. 국회에서 아무리 많은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께서 싫다 나는 하지 않겠다 힘으로 밀어붙이시면
◎ 진행자 > 가장 힘 있는 데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 전용기 > 그렇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나도 거부권을 최소화할 테니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손만 내밀어줘도 합의 정신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으신데 국회부터 바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느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 김용태 > 글쎄요. 그건 여야가 모두에게 다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합의라는 것은 모두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동일해야 하는 것이 합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회법의 정신이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것은 합의 정신하고는 위배된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법사위·운영위·과방위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다, 합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지가 좀 있습니까?
◎ 전용기 > 과방위까지 들어온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포기하기가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제왕적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법들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17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통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답을 내놓고 정부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 왔는데 법사위원장이 상정도 하지 않아서 이 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원회에서 더 많은 회의를 열어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잠깐 말씀 듣기 전에요.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저희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사위는 포기 못한다, 운영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감시,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시는 겁니까?
◎ 전용기 > 그렇죠. 운영위원장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21대 후반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의혹들, 대통령실에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가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빨리빨리 그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질타하고 사실관계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물을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조차 없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는지 지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대통령실이 좀 더 조심하고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려면 야당에게 국회 운영위원장을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운영위원장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2개 상임위를 여당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에 대한 여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 김용태 > 지금 여야가 원내 협상 중이고 저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협상 전략상 서로가 팽팽하게 대결적인 측면이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여야 원내수석들께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협상의 여지, 여당이 갖고 올 수 있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검찰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표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분들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 선고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라는 일종의 정치적 압박의 뉘앙스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관련해서 관련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민주당의 강성 의원 분들이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사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건건이 재판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를 사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아닙니다. 사실 이화영 부지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 탄핵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봐왔듯이 연어 파티 의혹도 있었고요. 회유에 대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러한 제스처가 외부에 발설된 적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적인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공수처의 고발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이 확인이 된다면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지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은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검사들까지 싸잡아서 저희가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일요일 날 의원총회 하나요?
◎ 김용태 > 아직까지 제가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는 건데 그전에 당내 의견을 모은다든지 그런 절차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용태 >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총회를 긴급의총을 소집해서 향후에 전략 같은 것을 논의할 수도 있고요. 저희 의원들 간의 여러 메신저 방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월요일 날 본회의 열어서 단독 표결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용기 > 아마 그렇게 점치는 가망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국회의장께서도 법대로 한다면 7일 자정까지는 상임위 운영안을 제출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법정 공휴일인 주말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는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7일 자정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정 공휴일을 사실 정치인들이 다 지키지는 않거든요. 일요일이라도 출근해서 우리 원내수석들께서 잘 토론하셔서 해서 10일 날 저는 원구성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태 > 짧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의원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관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진의원들이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도 내부 사정상 극성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층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의원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합리적인 의원 분들, 특히 중진 의원 분들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 진행자 > 룸을 만들어줘야 된다.
◎ 김용태 > 자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원내대표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원내대표께서 잘 감안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 김용태 > 원내수석들끼리 협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주말까지 잘 이루어져서 월요일 날 단독 표결되고 또 반쪽자리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산유국입니다. 다들 이 키워드가 왜 나왔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날 첫 국정 브리핑 하셨잖아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 있고 탐사시추 진행한다 이런 발표였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꼭 했어야 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물리탐사와 분석결과 상당한 자신감을 느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에너지 정책을 제가 석사 과정을 했는데
◎ 진행자 > 전문가시네요.
◎ 김용태 > 자원개발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깨너머로 자원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해왔는데 자원개발에 대한 공무원 분들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씌우면서 자원개발에 대한 물론 그 당시에 잘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원개발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극히 적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거의 로또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자원개발에 꺼려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실패하게 되면 또 정권이 바뀌면 해당 실무진들이 또 법적인 재판에 또 그런 결정을 왜 했냐라부터 시작해서 권리 남용이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기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열어주신 것 아닌가,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브리핑하신 거는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자원개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관련 학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해외자원개발을 포함해서요. 꾸준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리 의혹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질타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도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가 이어져 와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투자가 끊기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권이나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섣부른 정책을 대통령이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자원개발의 중요성, 또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할 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국정 전환용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 진행자 > 그건 아니다.
◎ 김용태 >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원개발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동해가스전을 말씀하셨지만 물론 성공확률이 20%라고, 자원개발의 일반론적인 확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데 대통령이 발표해서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 김용태 > 국정 전환이 아니라 그만큼 자원개발에 대한 끊임없이 꾸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결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기존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부류의 대통령의 성향을 가지셨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패했을 때의 책임론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
◎ 진행자 >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 전용기 > 그렇죠. 선전포고 하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건 어떻게든 국정기조에 대한 전환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풀어나가 보시려고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섣불렀다라는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석유를 시추하기 위한 업체, 그리고 컨설팅 했던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께서의 정치적 책임도 상당하실 텐데 이것을 먼저 발표했다라는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사실 석유를 발견했을 때 결국은 발견하게 된다더라도 대통령 임기는 이미 끝났을 때라서 조금 더 편하게 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섣부르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표하셨다라는 것은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액트지오 고문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도 보고 그랬는데 영어로 돼 있고 어려운 말도 많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 확률 20%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자원개발 문제고 한데 이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여야가 약간 정쟁을 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 대치하는 걸까요?
◎ 김용태 > 여야는 틈만 나면 갈라치기 하고 서로 건건이 정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아닌가 싶고요. 자원개발을 저는 성공이냐 실패냐로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라면 이런 것에 꾸준히 투자하고 국민들께 상황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사 분석 결과를 나아가서 다음 단계는 시추를 해야 될 텐데 시추에 5개, 1천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필요도 있어서 직접 본인께서 설명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성공했던 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리튬이 대표적인 것인데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이 그때 당시 10년 전에 투자했던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패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왜 하냐,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여야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 진행자 > 정쟁거리로 보면 안 된다.
◎ 김용태 > 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전용기 >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면서 정쟁거리가 돼버렸죠.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으면 대왕고래를 얼추 잡고 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대왕고래를 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대왕고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통령께서 섣부르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서 사실 성공 실패 프레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산업부에서도 정말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석유가 발견되면 좋죠. 가스가 발견되면 싫어할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다 7광구 개발에 의해서 7광구를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먼저 석유가 나온다고 하니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박수치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갑작스럽게 호주 회사 대형 회사에서는 포기한 곳이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호주 회사요. 우드사이드에서는 지난해 초에 장래성이 없다라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액트지오에서는 또 거기를 할 만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용태 > 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자세하게 얼마나 매장되어 있고 이런 걸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개발이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개의 시추를 해보고 뚫어봐서 정말 뭐가 나오면 물이 나오면 원유인 거고요. 석유인 거고요. 불이 나고 기체가 나오면 가스인 건데 그만큼 뭐가 아래 있는지 기술적으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기업들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또 어떤 기업은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방치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밑에 계신 실무진 분들의 리스크도 줄여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검증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실제 액트지오와 인터뷰 하면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추정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가. 그래서 기자 분들도 왜 이렇게 추정치 차이가 많이 나냐라는
◎ 진행자 >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질문도 있었고요. 실제로 액트지오는 만약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터가 실패하더라도 본인은 손 털고 가면 된다라는 식의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진행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이런 건 풀어야 되는 거겠죠.
◎ 김용태 > 나아가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업부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특수성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설명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얘기하면서 또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 천공/역술인 (지난 1월 14일, 유튜브 ‘정법시대’) >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가스고 석유 많아요.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인류에서 최고 보물이 여기 다 있는 거라.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음모론입니까? 공교로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설마요. 말씀하신 저 분이 해당 너튜브라고 하나요. 거기에 올린 영상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어쩌다 보니까 또 맞은 것 같은데 설마요.
◎ 진행자 > 설마, 음모론이다.
◎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전용기 >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참 후보 시절에 손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오셨고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지 저는 절대 진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양쪽 분들 모두 이거는 진실이 아닐 거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콕]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경기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과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경기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과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