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경제 365]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는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반면,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수령액이 없을 때는 5% 내외에서 할인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1.3% 정도가 보험료 할증 대상자가 되고, 62.1%는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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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국민은행, 카카오 등 5개 기업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연내 행정안전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에는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됐는데, 올해 안에 주민등록증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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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 체육인, 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에서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오늘(7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대표 사례입니다.

공급 규모는 지난해 2천 가구에서 올해 3천 가구로 늘었는데,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를 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자유 제안형 1천300가구, 정부가 사전에 테마를 정해 매입하는 '특정 테마형 1천700가구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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