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브뤼셀 'AI 거버넌스 글로벌'서 韓 AI 정책 소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참석

"상호운용 가능한 규제 도입해 집행력 강화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사진=방통위)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정책과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했다. 또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과 모로코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