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ICC 제재 법안 가결…“근거 없이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ICC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4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ICC 제재에 반대해 실제 입법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ICC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찬성 247표, 반대 155표로 ICC 제재 법안을 승인했다.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ICC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미국은 단호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ICC 관료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해, 진짜가 아닌 범죄를 이유로 근거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ICC 제재 법안에 반대해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ICC 검사의 결정에 반대한다면서도 “행정부로서 우리의 입장은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각료들과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3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슬로베니아 의회는 이날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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