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통' 안도걸 "종부세 역할 아직 필요" 폐지 반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종부세의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며 종부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가 자칫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종부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01 photo@newspim.com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종부세 개편 논의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꺼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종부세라는 보호장치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 수요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제어해왔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 40만8000명은 전체 인구의 0.8%, 주택 소유자 1531만명의 2.7%에 불과하며 납부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종부세 감세 조치를 통해 2022년 120만명에 이르렀던 종부세 납부자가 2023년 3분의 1로 줄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실한 양극화 해소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 방안이 최근의 감세 논의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종부세 폐지 논의가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부세 개편 논의는 전체 조세제도 개편 차원에서의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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