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에게 사실상 면죄부… 복귀 땐 행정처분 절차 중단

집단행동 아닌 개별적 복귀 유도
조속히 복귀하면 수련기간 조정
추가 전문의 자격시험 ‘특혜’ 검토
미복귀 시 행정 처분도 결정 안 해

전공의·의협은 총파업 찬반 투표
박단 대표 “달라질 건 없다” 냉랭
피부과 등 인기과만 복귀 우려도
형평성 논란 등 비판 불가피할 듯

4일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100일 넘게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4일부로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는 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또한 여론을 보아 조정하겠다면서 감경 또는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까지 ‘행정처분 완전 면제 불가’를 외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줘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짓고자 행정처분 수위를 바닥까지 낮춘 것이지만, 정부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 의사들에게 ‘우린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의 확신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되레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 ‘특혜’를,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텅 빈 복도를 바삐 걷고 있다. 뉴스1

전공의 과정이 끝나가는 3~4년 차 레지던트(2910명)들은 당장 복귀해도 필요한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데, 복귀만 한다면 추가 시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합격 시 (전문의)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곤란하면 같은 해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분’을 예고했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까진 전공의 복귀 상황을 지켜본 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정 시기 또한 못박지 않았다. 지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언급하면 전공의들이 반발해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집단 휴진하겠다며 이날 총파업 찬반 투표를 했고, 의협도 이번 주 총파업 투표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50%가량의 전공의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잡아 가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에도 내부 커뮤니티에 “애초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힘내자. 학생들이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라고 ‘복귀’가 아닌 ‘사직’을 독려했다. 정부가 유화 제스처로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할 것을 우려해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애초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 것은 행정처분 때문이 아니었다. 정부 조치가 복귀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그래도 각종 불이익이 해소됐으니 상당히 돌아올 것 같다. 이미 의대 증원이란 목표는 달성했으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문의 중심병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필수 과가 아니라 소위 돈이 되는 진료과인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전공의들만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복귀 전공의들도 내년 9월 전공의 2차 충원 시기에 자리만 난다면 재계약을 맺고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처벌도 없이 푹 쉬고 복귀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의사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을 해도 정부의 ‘법 집행’ 엄포가 더는 먹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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