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검찰·공수처 수사 신뢰도 하락…"제도 남용·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각종 특별검사(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법이 연일 발의되면서, 일각에선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조국혁신당도 개원 첫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 대필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선 야권의 특검 발의에 대해 제도 남용과 함께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쟁화가 된 상황"이라며 "특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수당이 깊게 관여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도 있는데 이미 결과를 못 믿겠다고 보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래도 목적을 두고 특검이 만들어지면 결론을 정해놓고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제도 남용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하나의 정치쇼가 돼버렸다"며 "국민들에게 기존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해서 (특검에) 빌미를 준 점도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에선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특검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또 특검 탓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특검법 발의가 수사 상황에 압박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 움직임에 따라 담당 수사팀은 더욱 긴장하고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서 수사가 엄정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상관 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시행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팀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대해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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