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 범죄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촬영물 삭제와 차단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분석한 결과, 주점이나 카페 화장실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 일상 공간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나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어나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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