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상속세’도 완화 방침 밝힌 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6.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무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있는 데다 기준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미세조정 필요” 與 “상속세 근본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도 부동산 이슈였다”며 “결국 증세 방식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 與 “상속세 근본 개편” “野 “초부자 감세”

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억에서 10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괄공제 부분을 미세조정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5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두 명이 나눠내야 해 부담이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미세조정 방안에 대해 “중산층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에 대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다.

● 친명, 종부세엔 “정치적 실익 없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무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는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는 이미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더 언급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라며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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