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학생들을 지금보다 1년 빨리 입학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심지어,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언이었는데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자 정기 간행물에 실은 저출생 정책 관련 보고서입니다.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라며 '여아 조기 입학'을 제안했습니다.
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어처구니 없는 얘긴데요. 젊은 여성에 대한 여성 차별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차별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건데…. 젊은 층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주택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니 저출산이 극복될 리가 없는 거죠.]
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었죠.
보고서에 담긴 황당한 조언은 더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은퇴 이민'을 제안한 겁니다.
"노령층이 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를 들었는데요.
해당 사례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개인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