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오물 풍선' 낙하로 차량 화재·파손 잇따라…보상 대책은?

[뉴스현장] '오물 풍선' 낙하로 차량 화재·파손 잇따라…보상 대책은?

<출연 : 허주연 변호사>

북한이 하늘에 띄운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으로 낙하하면서 차량 화재나 파손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현황과 함께 보상 방법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만 무려 800건이 넘는데요. 문제는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화물차 화재도 오물 풍선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고요?

<질문 2> 안산에서는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시장에 낙하해 내용물이 거리를 뒤덮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인명 피해도 나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질문 3>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경우 피해가 잇따를 전망인데요. 문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땅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고요?

<질문 3-1> 과거에도 북한이 날린 대남 전단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생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건가요?

<질문 4>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국가적 보상인데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안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엔 재난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5> 국가적 보상이 어렵다면 민간 차원의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는 방법 등은 없을까 궁금한데요?

<질문 5-1> 오물 풍선 같은 경우 사고로 보기 어렵다면, 혹시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6>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판결 내용에 대한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 20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위자료를 산정했는데 이게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도 고려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까지 고려해서 산정된 건가요?

<질문 7>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면서 물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판단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비슷한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판결문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최태원 법률대변인 측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상황입니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건데 먼저 왜 판결문이 유포된 건지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8-1> 재판부가 판결문 공개를 결정했다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그걸 다시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것도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지난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 측의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2심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도 화제였는데요. 그때도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었거든요. 통상 화제를 모으는 이혼의 경우엔 판결문을 비공개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건가요?

<질문 10> 상고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비자금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오랜 기간 '연봉 1달러'만 받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가 이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SK그룹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은 이혼 결과가 SK 지배구조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인데요. 이런 가운데 노소영 관장의 우호지분에 관한 묘한 입장변화가 주목 받고 있어요?

<질문 12> 한편,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퇴거 요구를 낸 소송 결과는 오는 21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번 항소심 결과가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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