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의 발 빼는 민주당...“지금 논의 타이밍 아냐”

“채해병 특검·민생지원금 입법에 우선순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5워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가속화하려고 하자 논의의 발화점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발을 빼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식으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책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 논의를 통해 정책 주도권이 오히려 정부·여당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종부세 관련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단계는 분명이 있을 것 같다”며 “지금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박의원(중·성동 을)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 의원은 “(종부세)세금을 갖고 재분배 효과가 있었고 조정세의 의미가 분명 있는 건데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면서 “종부세는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편 논의 대신 채해병 특검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금은 채해병 특검과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될 때”라며“이거(종부세 개편 논의)를 이 시기에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까 정부 여당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하는 것과 같이 정치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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