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임대료'에 관리비 포함 안 돼"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런 내용을 설시했습니다.

A 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A 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A 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해선 안 되며, 관리비를 제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증여 부동산 가액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런 판단은 A 씨가 타인에게 매도한 서초구의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애초 납부한 8억여 원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 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A 씨가 받은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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