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팀·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뒤 1년 간 검찰에 직접 단속된 마약범죄자가 62.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 범죄자도 304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7,611명으로, 이는 2022년 대비 약 50.1%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약류 압수량은 998kg으로,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은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마약청(DEA)등과 협업해 마약류의 압수에 공을 들여 왔습니다.
법무부는 그 결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49.5kg을 들여온 밀수사범 6명을 적발(부산지검)하고, 선박 화물을 통해 마약과 총기류를 함께 국내로 들여오려던 피의자를 검거(중앙지검)하는 등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합성대마를 제공한 일당이 구속기소(수원지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 단속 시점이 곧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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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오른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9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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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7,611명으로, 이는 2022년 대비 약 50.1%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약류 압수량은 998kg으로,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은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마약청(DEA)등과 협업해 마약류의 압수에 공을 들여 왔습니다.
법무부는 그 결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49.5kg을 들여온 밀수사범 6명을 적발(부산지검)하고, 선박 화물을 통해 마약과 총기류를 함께 국내로 들여오려던 피의자를 검거(중앙지검)하는 등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합성대마를 제공한 일당이 구속기소(수원지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마약사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검찰과 복지부, 식약처 각각이 나눠 맡던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해 마약사범들의 약물 투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재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 단속 시점이 곧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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