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자' 해마다 늘어

공무원→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자' 해마다 늘어

[앵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 재정 불안이 이어지고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단 겁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등으로 이동할 경우,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 136명이던 연계 신청자는 2022년 누적 기준 4,069명까지 늘었습니다.

거의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급액도 2011년 약 15억원에서 2,36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60배가 조금 안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재정입니다.

직역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연금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공무원·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재정 불안정이 일반 국민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지급률을 손을 대야만 제도가 지속 가능한데…재정 불안정 측면은 나중에 수급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 세대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빠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특수직이어도 뜻하지 않게 직업을 옮기거나 잃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단 게 직역연금 취지지만, 일반직보다 안정성이 더 높아진지 오래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직역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국민연금의 5.5배에 달하는 상황.

여기다, 현재 직역연금 산식에 퇴직금 등이 혼재돼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비교할 수 없어, 직역연금 급여 산식을 비교 가능하게 수정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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